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서울 확대, 예산 111억 언제부터 얼마 받나

서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 아이는 2026년 2학기부터 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고(추경안 시의회 심의 중), 3~5세 전체 학비 추가 지원은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담으면서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 얼마가 줄어드나”를 찾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담긴 것과 아직 추진 단계인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뀌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추경안에 반영된 3세 지원, 다른 하나는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입니다.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대상	시기	금액	상태
3세 무상교육 확대	서울 3세 유아 약 3만 5천 명	2026년 2학기	사립유치원 11만원·공립 2만원·어린이집 7만원(월)	추경안 111억 반영, 시의회 심의 중
사립유치원 학비 추가 지원	서울 사립유치원 3~5세	2027년 3월 목표	월 10만원대 거론	추진·검토 단계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을 2025년 5세 → 2026년 45세 →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을 잡아 뒀습니다. 3세는 정부 일정상 2027년 차례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이를 반년가량 앞당기는 셈입니다.

원래 받던 유아학비와는 별개입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는 돈입니다. 기존 지원(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은 사립유치원이 월 35만원, 공립이 월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립은 학부모가 매달 따로 내는 금액이 남는데,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400여 곳의 평균 자부담이 월 10만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교육부가 산정한 아이 1인당 적정 교육비)는 월 60만원으로 제시돼 있어, 지원금과 실제 비용 사이의 간극을 교육청이 메우겠다는 구조입니다. 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유아학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등록하면 지원금이 결제 형태로 처리됩니다.
•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은 기존 자격에 연동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별도 절차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지침이 확정 전이므로 유치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지급 방식: 현금 입금이 아니라 납부할 원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미지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흔히 하는 오해

• “무상교육이니 원비가 0원” —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 교육과정 관련 비용이고, 현장학습비·차량비·특성화 활동비 등은 대체로 학부모 부담으로 남습니다.
• “전국 어디나 같다” — 교육청 자체 예산 사업이라 지역마다 금액과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 기준을 다른 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 “어린이집은 해당 없다” — 어린이집도 포함되며 단가만 다릅니다.
• “2027년 사립 지원도 확정” —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가 남아 있어 금액·시기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우리 아이 나이 확인: 3세면 추경안 통과 시 2026년 2학기부터 추가 지원 대상
• 기관 유형별 단가 확인: 사립 11만원 / 공립 2만원 / 어린이집 7만원(월)
• 유아학비 신청 여부 점검 — 미신청이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
• 아이행복카드 발급·유치원 등록 상태 확인
• 8~9월 유치원 안내문과 서울시교육청 공지 확인(추경안 처리 결과·지급 시작 시점·차감 방식)
• 2027년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은 확정 발표 전까지 예산 계획에 반영하지 말 것

지원이 늘어도 원비 고지서가 곧바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실제로 얼마를 덜 내게 되는지는 다니는 기관의 고지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