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절차 총정리, 어떤 사건만 얼굴이 공개되나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기준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심의 절차, 공개 기간 30일, 머그샷 촬영 규정, 외국인·미성년자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
3편
- 이슈·트렌드
경찰 수사 결과 못 믿겠을 때 쓸 수 있는 3가지 제도
경찰 수사쇄신 TF 출범으로 관심이 커진 수사 불복 절차.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수사관 기피신청의 차이와 신청 창구, 놓치기 쉬운 함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사건 병합 뜻과 '분리 송치' 논란 — 장윤기 살인·성폭행 왜 따로 갔나
장윤기 살인·성폭행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고 8일 차이로 따로 송치된 이유가 궁금하다면. 사건 병합·송치의 뜻과 수사 시점이 왜 중요한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