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성남 보복살인 신상공개 25일부터, 스토킹 신고 후 보복 막는 5가지 조치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옛 연인을 살해한 50대의 신상이 8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 스토킹 신고 뒤 보복을 막는 접근금지·안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신상공개
5편
- 이슈·트렌드
신상 공개 당했을 때 신고 3곳 — 개인정보보호법이 안 통하는 이유
SNS에 내 이름·주소가 공개됐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대신 실제로 적용되는 법 조항과 경찰·방심위·118 신고 절차, 게시물 삭제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어떤 범죄에 얼굴·이름 공개되나 (요건·절차 총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대상 범죄, 3가지 요건, 심의위원회 절차, 머그샷 공개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신상공개 기준 4가지와 절차 총정리 — 사적 신상 유포는 왜 처벌받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요건 4가지, 심의 절차, 공개 기간과 장소, 그리고 SNS 사적 신상 유포가 위법인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 IT·디지털
범인 신상공개 기준, 무죄추정인데 얼굴 왜 공개되나 (요건·머그샷 총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아직 유죄도 아닌데 얼굴·이름이 공개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심의위원회, 머그샷 규정, 삭제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