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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머그샷 공개법 총정리 — 사진이 실물과 달랐던 이유와 달라진 3가지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는 논란 이후 2024년 1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개 요건, 30일 이내 사진 원칙,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상공개
9편
- 이슈·트렌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5가지 — 외국인도 대상, 어디서 30일간 볼까
경산 유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신상공개 요건과 결정 절차, 경찰 누리집 게시 기간 30일, 외국인 적용 여부와 캡처 유포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절차 총정리, 어떤 사건만 얼굴이 공개되나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기준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심의 절차, 공개 기간 30일, 머그샷 촬영 규정, 외국인·미성년자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보복살인 처벌 수위 총정리 — 최소 징역 10년, '형량 낮추는 법' 검색이 형을 더 올리는 이유
고소·신고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특가법 처벌 조항, 양형 가중·감경 인자, 신상공개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성남 보복살인 신상공개 25일부터, 스토킹 신고 후 보복 막는 5가지 조치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옛 연인을 살해한 50대의 신상이 8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 스토킹 신고 뒤 보복을 막는 접근금지·안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신상 공개 당했을 때 신고 3곳 — 개인정보보호법이 안 통하는 이유
SNS에 내 이름·주소가 공개됐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대신 실제로 적용되는 법 조항과 경찰·방심위·118 신고 절차, 게시물 삭제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어떤 범죄에 얼굴·이름 공개되나 (요건·절차 총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대상 범죄, 3가지 요건, 심의위원회 절차, 머그샷 공개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이슈·트렌드
신상공개 기준 4가지와 절차 총정리 — 사적 신상 유포는 왜 처벌받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요건 4가지, 심의 절차, 공개 기간과 장소, 그리고 SNS 사적 신상 유포가 위법인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 IT·디지털
범인 신상공개 기준, 무죄추정인데 얼굴 왜 공개되나 (요건·머그샷 총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아직 유죄도 아닌데 얼굴·이름이 공개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심의위원회, 머그샷 규정, 삭제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