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 구속…'돈 안 주면 폭로한다' 공갈죄, 협박과 뭐가 다를까

“돈 안 주면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면, 그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형이 훨씬 무거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가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게 협박이랑 뭐가 다르지?”를 검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건 가십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돈 요구 협박”을 법이 어떻게 보는지와 대응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짧게)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며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갑질’ 피해를 주장했고, 박나래 측은 이를 공갈미수·업무상횡령으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문화일보·머니투데이·MBC 등 보도)

핵심 검색 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 “폭로 안 할 테니 돈 달라”는 요구가 왜 범죄이고, 협박과는 뭐가 다른가.

공갈죄 vs 협박죄, 한눈에 비교

둘 다 “겁을 주는” 점은 비슷하지만, 재산을 노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협박죄 (형법 제283조)	공갈죄 (형법 제350조)
핵심	겁(공포심)을 주는 행위 자체	협박·폭행을 수단으로 재산·이익을 뜯어냄
”돈 요구”	없어도 성립	있음 (재산이 목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	미수범도 처벌(공갈미수)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안 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쉽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까지가 협박이라면, “가만 안 둘 테니 돈 내놔”는 공갈입니다. 그래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량·요건은 위키백과·법제처 등 공개 자료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왜 ‘돈 안 받아도’ 처벌될까

많은 사람이 “실제로 돈을 안 줬으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방식으로 재산을 요구한 시점에 이미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갈미수’라는 표현이 붙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할 점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공갈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임금이나 정당한 채권을 정상적인 절차(내용증명, 소송 등)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안 주면 사생활을 뿌리겠다” 식으로 겁을 줘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이익을 요구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 대응 5원칙

누구든 이런 협박성 요구를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손해 봅니다.

• 증거부터 확보: 문자·카톡·통화 녹음·이메일을 지우지 말고 캡처·저장. 날짜와 요구 금액이 드러나게.
• 그 자리에서 주지 말 것: 돈을 건네거나 각서·차용증을 쓰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시간을 벌고 상담부터.
• 단독 판단 금지: 경찰(112,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또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
• 회유·재협상 신중: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다 추가 요구·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채권은 정식 절차로: 받을 돈이 있다면 협박이 아니라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합법 절차를 이용.

정리 — 기억할 체크리스트

• “돈 안 주면 폭로한다” + 금품 요구 = 협박이 아니라 공갈죄가 될 수 있다
•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무겁다
• 돈을 실제로 못 받았어도 공갈미수로 처벌 가능
•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 요구받으면 증거 확보 → 그 자리 지급 금지 → 경찰·변호사 상담 순서로
• 구체적 형량·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확인

출처: 문화일보, 머니투데이, MBC, 형법 제350조(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