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얼굴 합성 당했을 때, 무료 삭제·처벌·배상 총정리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됐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무료 삭제 지원 신청법, 가해자 처벌 수위, 손해배상까지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퍼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 무료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게시물을 지우거나 신고 링크만 누르고 끝내면 오히려 대응이 늦어집니다.
최근 한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게시물 유포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딥페이크 얼굴 합성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만의 일이 아니라 일반인·학생 피해가 훨씬 많은 만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얼굴 합성이란
딥페이크(deepfake)는 AI로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음란물·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내 SNS 프로필 사진 한 장만 있어도 합성이 가능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3가지
- 증거 보존 — 게시물 URL, 제목, 계정명, 화면 캡처를 확보합니다. 절대 먼저 지우지 마세요. 삭제하면 처벌·배상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무료 삭제 지원 요청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삭제 요청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 경찰 고소 — 가해자를 몰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정·IP를 추적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비용 아끼기)
‘삭제 대행’을 내세워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사설 업체가 있지만, 공식 센터가 같은 일을 무료로 해 줍니다. 돈 쓰기 전에 아래 공식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 지원 항목 | 내용 | 비용 |
|---|---|---|
| 상담·삭제 지원 | 유포물 삭제 요청, 삭제 결과 모니터링, 재유포 감시 | 무료 |
| 수사 연계 | 채증자료 작성, 수사 과정 모니터링 지원 | 무료 |
| 심리·의료 연계 | 심리치유 프로그램, 의료 지원 연계 | 무료 |
| 법률 연계 | 고소·손해배상 등 무료 법률지원 연계 | 무료 |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d4u.stop.or.kr)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연계
가해자 처벌 수위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핵심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만들기만 해도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 행위 | 처벌 (성폭력처벌법) |
|---|---|
| 편집·합성·가공(제작)·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량은 개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나 담당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유포 범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연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 부끄러워서 혼자 지우고 넘어감 — 증거가 사라져 처벌·배상이 어려워집니다. 캡처부터 하세요.
- 사설 삭제 업체에 먼저 결제 — 공식 센터가 무료로 해 주는 일입니다.
-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방치 — 가해자 특정 전이라도 수사로 추적 가능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 증거 인멸·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 —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유포물 URL·제목·계정·화면 캡처로 증거 먼저 보존
- 게시물을 스스로 지우지 말 것(확산 차단은 센터에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 02-735-8994)에 무료 삭제 지원 신청
- 경찰 고소(가해자 미상이어도 가능)
- 무료 법률지원 연계로 손해배상 병행 검토
- 심리적 충격이 크면 1366·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요청
딥페이크 피해는 ‘내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피해입니다. 감추기보다 증거 보존 → 무료 삭제 지원 → 신고 순서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굴 합성 음란물, 삭제 지원 비용이 드나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의 상담·삭제 지원은 전액 무료입니다. '빨리 지워준다'며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사설 영리 업체가 있는데, 공식 센터가 무료로 삭제 요청·모니터링까지 해 주므로 먼저 공식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합성·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최신 형량은 공식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자 특정 전이라도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IP·계정 등을 추적합니다. 신고와 별개로 지원센터에 먼저 삭제를 요청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URL·게시물 제목·화면 캡처)를 지우지 말고 먼저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