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주식·코인까지 본다 — 2026 재산심사 강화, 나도 해당될까

새출발기금 심사에서 이제 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까지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을 숨기고 감면을 더 받으려는 ‘꼼수’는 사후 검증으로 적발돼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가 강화됐다는 소식에 “내 주식·코인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나는 해당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핵심 3가지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변경점	내용
재산 확인 범위 확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에 반영
감면율 차등화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의 최저 감면율을 **60% → 30%**로 하향
사후 검증·사해행위 조사	신청 후에도 누락 자산을 점검, 신청 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줄인 행위 조사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해 잔고증명서를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신청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강화는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확히 보고 지원 수준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자격: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혜택: 연체 정도에 따라 원금 감면(최대치는 신청 유형·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및 상환기간 연장(부동산담보대출은 최장 20년)

감면 한도·요건은 차주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성 글의 “최대 90%” 같은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본인 조건은 공식 누리집·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주의점

• “코인·비상장주식 있으면 무조건 탈락” — 아닙니다. 재산으로 반영돼 감면 수준에 영향을 줄 뿐, 보유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 “신청 전에 가족에게 넘기면 된다” — 사해행위 조사 대상입니다. 적발 시 채무조정 취소·채무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 번 빠뜨려도 모르겠지” — 거래소·국세청 정보로 사후 검증이 이뤄집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취소했다가 다시 넣으면 된다” — 1회 신청 원칙이며,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새출발기금.kr)
• 방문: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콜센터 1660-1378

신청 시 본인의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자산 자료는 자주 갱신되므로 제출 전 최신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2020.4~2025.6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맞는지 확인
•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부실우려차주) 해당 여부 점검
• 보유 중인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숨기지 않기)
• 신청 전 증여·명의 이전 등 재산 감소 행위 금지(사해행위 조사 대상)
• 감면율·한도는 광고 문구 말고 새출발기금 누리집·콜센터(1660-1378)로 확인
• 1회 신청·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 규정 숙지

자산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조건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