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입점장려금 6개월 기준, 납품업체가 꼭 확인할 3가지

신상품 명목의 입점장려금은 ‘국내 출시 6개월 이내’ 상품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상품에 신상품 장려금을 붙였다면 부당한 이익 수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 기준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대형 유통사에 물건을 넣는 납품업체, 매장에 들어가 있는 입점업체라면 지금 내 거래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 점검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재에서 문제가 된 3가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위반 유형	확인된 내용	핵심 기준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2021년 2~11월, 43개 납품업체의 187개 상품에서 총 3억236만원 수취.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 지난 상품 포함	신상품 = 국내 출시 6개월 이내
계약서면 지연 교부	2021년 1월~2024년 7월, 426개 납품·입점업체와의 863건 계약에서 서면을 즉시 주지 않음	계약 체결 ‘즉시’ 교부
판촉사원 파견 서면 미약정	2021년 4월~2024년 1월,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회에 걸쳐 43명 파견, 사전 서면약정 없음	파견 전 조건 서면 약정

핵심은 액수 자체보다 **“관행처럼 해오던 방식이 법 위반으로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세 항목 모두 유통 현장에서 흔히 넘어가던 부분입니다.

입점장려금, 어디까지가 정상인가

장려금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명목과 실제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 신상품 입점장려금 — 새 상품을 매대에 올리는 데 드는 비용 분담 성격. 출시 6개월이 넘은 상품에 이 명목을 붙이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 판매장려금 — 판매 촉진 목적. 지급 목적·시기·횟수·비율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약정해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후 통보로 붙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판촉비용 분담 — 판매촉진행사 비용에서 납품업체 분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만 특별히”라며 구두로 붙는 비용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

• 계약서를 나중에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 거래는 이미 시작됐는데 서면은 몇 달 뒤. 지연 교부는 그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 판촉사원을 “부탁받아서” 그냥 보낸다 — 파견 기간·근무 시간·업무 내용·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 장려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는다 — 정산서에 ‘신상품’이라 적혀 있어도 내 상품 출시일이 6개월을 넘었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 증빙을 안 남긴다 — 구두 지시, 카카오톡 요청, 메일 등은 나중에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알리나

창구	특징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불공정거래신고	처리 진행상황·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때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민원 접수 경로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	신원 노출이 걱정될 때. 단,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되지 않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금전 회수·거래 조건 조정을 원할 때
공정위 상담전화 1670-0007	신고 전 사전 상담

신고서는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정산서·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하는 편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 최근 정산서에서 ‘신상품’ 명목 장려금이 있는지 확인, 해당 상품의 국내 출시일이 6개월 이내인지 대조
• 진행 중인 계약의 서면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계약일과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
• 판촉사원을 보낸 적이 있다면 사전 서면약정서 존재 여부 점검
•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지 계산
• 구두 요청·메신저 지시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별도 보관

법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정위 상담(1670-0007)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