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행정 8월 28일 시행 — AI가 내린 결정, 어디에 따져야 하나

2026년 8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 다만 AI가 관여했더라도 최종 권한과 책임은 그 공공기관이 지며,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기존 행정 불복 제도를 그대로 씁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줄여서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공공AI법)이 시행을 앞두면서 “그럼 내 민원도 AI가 처리하나”, “잘못 결정되면 누구한테 따지나” 같은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과 아직 빈틈으로 지적되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법을 고쳐 AI를 넣었다

이 법은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2020년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손본 것입니다. 법 이름 자체에 ‘인공지능’이 들어갔고, ‘인공지능’·‘인공지능기반행정’·‘학습용데이터’ 같은 정의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분	개정 전(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후(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초점	공공 데이터의 등록·연계·활용	데이터 + AI 도입·활용까지
책임 규정	AI 관련 규정 없음	AI를 써도 최종 권한·책임은 공공기관
사전 점검	—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도입 전 사전 실시, 결과 공개)
담당 조직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AI·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역할 확대
공동 활용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마련 근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AI를 쓸 수 있게 열어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람(기관)에게 묶어 뒀다는 점입니다.

”AI가 결정했으니 따질 상대가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 결정의 이름은 여전히 기관장·행정청 명의로 나갑니다. 행정기본법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적용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합격/불합격”, “지원금 지급/부지급” 같은 판단에서 담당자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상대는 AI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운영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데, 공시·공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원 연봉 셀프 인상, 왜 무효인가 — 공공기관 보수 확인법에서도 다뤘습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3가지 경로

경로	언제 쓰나	어디에
처분 이의신청	처분 내용이 사실관계·요건 판단에서 어긋났을 때	처분한 행정청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별개로 위법·부당을 다툴 때	온라인행정심판(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관할 법원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모든 행정 결정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서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빈틈으로 지적되는 부분

• 설명 요구 절차가 뚜렷하지 않다 — AI가 어떤 근거로 그 판단에 이르렀는지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람이 다시 봐 달라”는 요구권 — AI 판단을 사람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조사관의 제언이 보도됐습니다.
• 사후 점검 체계 — 사전 영향평가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운영 중 나타나는 오류·편향을 계속 점검하고 재평가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 영향평가 면제 범위 —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보안이나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사전 영향평가에서 빠질 수 있고, 그 판단이 기관장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 사각지대로 거론됩니다.

시행령·고시 등 세부 기준은 시행 전후로 정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및 해당 기관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흔히 하는 오해

• “AI가 했으니 담당자가 없다” — 아닙니다. 통지서에 담당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 “AI 결정은 못 뒤집는다” — 처분인 이상 기존 불복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이 법이 챗봇 상담까지 다 규율한다” — 이 법은 공공부문의 AI·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이고, 민간 AI 서비스는 AI 기본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한 법이라는 점 기억하기
•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판단 근거·담당 부서·불복 기간 세 가지부터 확인
• 납득이 안 되면 담당 부서에 판단 근거와 사람의 재검토 가능 여부를 문의
•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서로 검토
•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라면 설명 요구·거부권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
• 세부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행정안전부·해당 기관 공지에서 최신 내용 확인

AI가 행정에 들어온다고 해서 국민이 따질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도구이고, 답해야 할 주체는 여전히 그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